중국의 ‘공동부유’와 ‘선부론’의 의미는? 규제 배경 분석

중국의 ‘공동부유’ 뜻과 ‘선부론’ 과의 차이는?

최근 중국 당국은 사교육, 플랫폼, 부동산 등의 업종에 강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왜 중국은 이러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일까요?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이래로 중국의 부의 격차가 심화되고 사회적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더불어,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 계획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해석도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덩샤오핑 이래로 주창되어온 ‘선부론’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현재 시진핑의 ‘공동부유론’을 살펴봄으로써, 현재 중국 당국의 규제 배경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선부론

선부론이란 ‘일부 사람을 먼저 부유하게 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을 먼저 부자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흑묘백묘 : 검은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뜻).

선부론은 ‘개혁개방’을 단행한 덩샤오핑이 주창했습니다. 덩샤오핑 이전 인물인 마오쩌둥은 ‘평균주의’를 주창했다면, 덩샤오핑은 개혁개방을 주창함으로써 ‘엘리트주의’를 표방했습니다.

평균주의하에서 중국의 교육수준이 낙후되고 인재가 부족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선부론은 성공했을까요? 적어도 ‘양적’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중국은 2001년에 WTO(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이후, 20년간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현재는 미국과 함께 G2로 인정받고 있고, 미국과 무역전쟁을 벌이며 패권을 다투고 있습니다.

더불어, 국제연구기관(사설 기관)들은 수년 내에 중국이 미국 경제규모를 추월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포브스가 선정한 2021년 전세계 억만장자의 수 집계 결과도 흥미롭습니다. 결과에 따르면, 미국은 724명으로 1위, 중국은 626명으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경제규모뿐만 아니라, 부자 순위에서도 중국은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한 것입니다.

공동부유
출처 : https://www.forbes.com/sites/giacomotognini/2021/04/06/the-countries-with-the-most-billionaires-2021/?sh=dba8126379b2

2. 선부론의 폐해 – 극심한 빈부격차

선부론은 중국의 양적 성장을 낳았지만, 한편으로는 극심한 빈부격차를 초래했습니다. 이는 공유재산제도의 실현으로 빈부격차 해소를 주장하는 ‘공산주의’를 무색하게 만드는 결과일 수 있습니다.

일례로, 중국의 상위 1% 부자들의 부(재산)는 하위 50%의 5배를 차지합니다. 상위 1%가 보유한 자산 비중은 지난 말 기준 30.6%로 20년 전의 20.9%에서 크게 상승했습니다. 이는 일선에서 자본주의를 가장 강하게 표방하고 있는 미국보다 더 불평등한 수치입니다.

중국의 GDP 규모는 세계 2위지만, 1인당 소득은 약 11000달러로 세계 56위입니다. 2019년에 상위 1%의 소득은 하위 50%의 소득을 넘어섰습니다.

공동부유
출처 : World Inequality Database

소득불평도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인 지니계수를 봐도 중국의 불평등 정도는 매우 심각합니다. 크레디트스위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자산을 기준으로 한 중국의 지니계수는 2000년 0.599에서 지난해 0.704로 상승했습니다(지니계수는 0에서 1로 갈수록 불평등하다는 의미).

결국,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불평등 정도는 더욱 심화되었고, 이는 ‘공동부유론’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3. 공동부유 론의 목표

공동부유 란 ‘모두 함께 잘산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주의의 핵심가치입니다.

즉, 시진핑 주석이 주창한 공동부유론은 중국의 빈부격차와 불평등을 해소하고 중산층을 육성을 목표로 합니다. 만약, 빈부격차와 불평등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사회적 위화감이 고조되고 심하면 공산당 중심 체제가 위협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2020년 하반기에 ‘쌍순환적 경제 발전’이라는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수출 중심 성장뿐만 아니라 내수 성장에 더 큰 정책 비중을 두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쌍순환 이전에 ‘내순환’이라는 개념을 먼저 제시했습니다. 이 개념은 중국이 미국과 무역전쟁을 거치면서 ‘수출 중심의 경제발전’이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에서 탄생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국내 중심의 경제발전을 강조하면, 당장에 중국의 성장과 주요국과의 외교에 마찰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후에 ‘쌍순환’이라는 개념을 제시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최근의 중국의 정책 목표는 명확합니다. 중국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선 내수성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선 빈부격차 및 불평등 해소와 중산층 육성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중국 인민들의 한계소비성향(추가로 벌어들인 소득 중 소비되는 금액의 비율)을 높여 내수성장을 달성하려는 것입니다.

4. 공동부유 의 영향

(1) 제조업 중심 산업정책

최근 중국의 규제 강화는 사교육, 음식 배달앱, 전자상거래 등 서비스 산업과 플랫폼 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 지도부는 플랫폼 산업이 대단한 혁신기술을 가지고 있다기 보다는 특정 채널을 독점하여 중소기업과 일반 고객들을 돈을 수취하고 있다는 인식이 있는 듯 합니다.

즉,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간주되지 않은 플랫폼 기업에게 부가 집중되는 것은 부작용이 크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책당국은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또는 첨단 기술에 투자하려는 기업을 적극 지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가계 지출 통제 강화

중국은 2021년 1월 정치국회의에서 공동부유를 위한 핵심 과제로 고용, 소득분배, 사회보험, 의료, 주거, 보육 등을 지정했습니다. 더불어, 2021년 8월 말에 ‘세자녀’ 정책을 법제화하였습니다.

여기서 가계의 핵심지출은 교육, 주거, 의료 비용입니다. 중국이 사교육을 강력하게 규제한 이유는 가계의 핵심 지출 항목인 교육 부담 비용을 줄이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부동산의 강력한 규제는 주거 비용을 줄이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가계의 핵심 지출 항목인 교육, 주거, 의료 비용을 줄이기 위한 중국 당국의 노력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불릴레오 리서치팀은 중국의 공동부유 정책으로 인한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의 영향을 지속해서 탐색하여 투자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더불어 관련된 콘텐츠를 지속해서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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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두물머리 Quantamental Research 팀 | 필진 글 더보기 >

시나리오로 계획하며 대응하는 투자, 미국ETF 투자는 불릴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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